제천시가 불법 개발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하천 피해복구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혈세가 불법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제천시와 봉양읍은 지난 8일 봉양면 미당2리 마을 하천에 대한 준설공사를 시행했다.

(지난 8일 미당리 하천 준설공사 현장)

이는 지난여름 많은 우천으로 인해 하천에 토사와 각종 쓰레기가 쌓여 범람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제천시와 봉양읍이 수해 예방 차원에서 긴급하게 복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천의 복구작업을 두고 인근 주민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인근에 불법 개발행위가 분명한 원인임에도 이에 대한 규명과  대책도 없이 긴급 복구 명목으로 무작정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마을 하천이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원인을 고쳐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한다.

이유를 살펴보면 하천 인근에 불법 무허가 개발로 5만 평에 가까운 밭이 조성되면서 지난 장마에 토사가 흘러 하천으로 쓸려 내려왔기 때문이다.

(불법 개발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물이 하천으로 유입되고있다)

(불법 개발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은 깨끗하다)

또한 5만평에 가까운 토지 주변으로 폐아스콘을 깔아 불법 도로를 포장했고, 이 때문에 우천 시 물살이 급하게 쏠림현상을 일으키며 하천을 망가트리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포장도로, 폐아스콘이 빗물에 유실,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토지주 이모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법 무허가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5만 평에 가까운 땅을 임대함으로 매년 수천만원의 불법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무허가 개발행위로 수만평의 임야를 밭으로 만들었고 이를 임대주어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임야를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었다.)

토지주 이모씨는  “불법인줄 알고 있다. 농사 욕심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웃 주민에게는 “어떻게 법을 다 지키고 돈을 다 주며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해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는 말을 실감 나게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과 시민들은 세금을 들여 하천공사를 할것이 아니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토지주에게 공사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제천시는 이미 이곳의 불법 개발행위를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제천시가 불법을 묵인하고 눈감아 준 것 아니냐며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제천시는 2017년 이미 이곳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2011년에는 마을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경에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은 기자와 함께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나 어떤 까닭인지 2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게으른 제천시의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제천시가 뒷짐 지고 수수방관 하는 사이 토지주 이모씨의 불법 개발행위는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하천 준설 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불법개발 현장의 경사진 골짜기에 다시 매립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불법개발지역  산 비탈면에 준설토를 매립하고 있다)

(불법개발지역 골짜기에 준설토를 매립하고 있다)

 (불법 개발지역의 골짜기를 메우기위해 준설토를 쌓아 놓았다)

따라서 제천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불법 개발행위를 도와주는 꼴이 된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은 제천시 행정에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도심지역에서 어떻게 5만평에 가까운 임야가 불법으로 개발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제천시가 이에 대한 해명을 내 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봉양읍 관계자는 “ 이런 불법 개발행위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필요한 행정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천시 관계 공무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을 확인하고도 이런저런 말들로, 상식과는 동떨어진 말만 하고 있어 시민단체는 자신들이 직접 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