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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수첩> 제천시에 국장(4급)이 있는가

제천시에는 4급 자리가 5개국(局)과 1개 단(團), 그리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있다. 전체 정원 1,215명의 0.6%에 해당 한다. 9급으로 출발한 공무원에게는 사실상 오르기 힘든 로망에 가깝다. 이들은 담당 부서를 통솔하면서 시장과의 가교 역할과 때로는 업무추진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국장 자리가 자질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연공서열에 따라 시장과 가까운 과장이 낙점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짧게는 6개월, 길어야 1년6개월정도 자리만 차지하다가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장이 신분상승의 자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폐해는 민선8기 들어 더 심각하다. 청내외에서 제천시에 국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이 온 시내에 내걸려도, 전임 시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시장에 당선됐다”고 현 시장을 공격해도 누구하나 대응이나 해결을 위해 나서는 국장이 없다. 물론 이들 사안이 국장들로 인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나서야하는 의무도 없다. 하지만 고위직의 권한을 누리면서 시정에 대한 책임과 업무를 나몰라라 한다면 국장이라는 자리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다. 더구나 국장급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부하 직원의 하극상 논란으로 망신을 사고 있다. 그런의미에서 보은군이 충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국(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나선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국’과 ‘산업경제국’을 없애는 대신 ‘기획감사실장’과 ‘경제정책실장’을 4급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은군은 인구 10만명 이상으로 제한되던 ‘국’설치 기준이 완화되면서 2019년 2개 국을 설치했다. 하지만 결재라인만 추가돼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보은군은 인구 3만8백62명으로 제천시 용두동(19,119명)과 신백동(10,770명)을 합친 것에 불과 하다. 공무원수도 6백81명으로 제천시(1,193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듯 제천시와는 비교 가 안되지만 참고로 할 필요는 있다.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투자유치과장 등 핵심 부서 과장의 직급을 올려서 국장 역할을 하는 방안은 어떤가. 만약 국폐지가 사실상 어렵다면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승진시키고, 제대로 일을 안하면 4급이라도 읍면동사무소에 발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할 부서가 행정지원국은 8곳인 반면 도시성장추진단은 2곳에 불과한 편차도 다시 손봐야 한다.당장 7월 예정된 인사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홍영기

<굿모닝 수첩> 인사는 만사다. 옥석을 가려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제천시가 상급자와 마찰을 빚었던 농업기술센터 A과장(5급)을 10일 직위해제 했다. 상급자인 농업기술센터 B소장(4급)이 "여성 A과장이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사를 공식요청한지 14일만이다. A과장의 직위해제는 만시지탄이다. 여기에는 김창규 시장의 미온적 대처도 있지만 인사부서가 신속한 조치를 꺼린것도 한몫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소장의 조사요청후 김시장은 인사부서에 상응하는 조치를 주문했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부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미루다가 14일이 지나서야 인사조치를 이행한 것이다. 인사부서는 살얼음을 걷는듯한 분위기에숨도 제대로 못쉬면서 근무해야 하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처지를 감안해서라도 최소한 A과장과 B소장을 분리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청내에서는 “인사부서가 해당 간부에게 욕먹기 싫어서 궂을 일을 안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돌았다. 이는 “김창규 시장의 지시를 직원들이 잘 따르지 않는다”는 지시 불이행설로 비화됐다. 이같은 사례는 또 있었다. 한 시민단체가 김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자 김시장은 시민단체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한편 해당 부서에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해당 부서는 관련법상 집회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해당 직원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김시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집회신고가 돼 있어도 참석자가 없으면 집회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서 직원들이 그같은 판례를 알고도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역시 “시장의 지시를 직원들이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 나돌았다. 지난 4.10총선에서 이상천 전 시장은 “김창규 시장은 시민을 기망하고, 거짓말 공약으로 당선됐다”고 비난했다. 제천시는 이 전시장의 그같은 발언이 있은지 18일이 지나서야 반박문을 발표했다. 이처럼 제천시가 뒤늦게 대처한데는 공약사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전임 시장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 꺼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시장은 이 전시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부서에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으나 미적미적대다 마지못해 이행한 것이다. 이는 제천시장 선거를 앞둔 2022년4월20일 국민의힘 이찬구 예비후보가 이상천 시장을 상대로 조경업체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불과 몇시간뒤 당시 박해운 부시장과 간부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던 사실과 비교됐다. 오는 7월1일이면 김시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게 된다. 마침 국장급 4명의 승진인사와 승진의결된 과장급 8명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가 예정돼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민선8기 후반기는 눈치보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가 완성돼야 한다./홍영기

9년째 방치된 시설 있는데 또 짓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제천농협 친환경유통센터 2015년 완공후 개점휴업...신월동에 먹거리센터 건립

제천시가 15억원이 들어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9년째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데도 새로운 친환경유통시설을 짓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천시와 제천농협에 따르면 시는 화산동 농산물공판장 2층에 국,도비와 시비 등 15억원을 들여 1,644㎡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2015년 완공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판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립한 이 시설은 저온저장고와 분류시설, 냉장차, 작업장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운영을 맡은 제천농협은 완공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당시 시는 정부에서 공모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이 시설을 건립했으나 정작 유통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없어 9년째 개점휴업 상태로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그동안 시의회 등에서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친환경유통시설 건립하고 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명명된 이 시설은 제천시 신월동에 6억7천6백만원을 들여 지난 3월 착공, 연말 완공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를 제천지역 학교 급식에 공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충북도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업으로 제천시는 2022년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면서 “화산동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홍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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